군형법(상관모욕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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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, 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, 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의뢰인은 당시 직업군인으로 임관한 직후였고, 여성인 상관과 여성인 소속부대원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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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, 상관모욕부분에 관하여는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상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, 상관으로 본다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, 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서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, 일부 혐의는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 법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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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, 의뢰인에 대한 상관모욕,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 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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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자칫 상관모욕죄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, 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, 직업군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요약

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,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, 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부장판사경력 김경 대표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