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관 모욕죄 - 군징계

업무분야

군 징계위원 및 징계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하여

원심 징계에서부터 징계항고,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

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사유 및 종류

성실의무위반/ 겸직및영리행위/ 복종의무위반/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/ 공정의무위반/

청렴의무위반/ 비밀엄수의무위반/ 품위유지의무위반/ 특별징계사유등

중징계 파면, 해임, 강등 또는 정직, 경징계 감봉, 근신 또는 견책

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

중징계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경징계 감봉, 견책

징계사건 개시(징계번호 부여)-혐의사실 조사-사실조사 결과보고-징계 위원회 개최

-징계위원회 의사결정- 징계권자 조치-징계 처분서 수여-징계항고-항고심사위원회 개최-행정소송

1. 징계사건의 개시(징계권자 지시, 징계의뢰, 징계조사담당자의 사건인지)

-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, 품위 손상, 그 밖에 법령 의반한 때

- 징계양정은 「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」 별표의 각 처리기준 참조

- 징계사건 접수, 징계번호 부여(법무참모부), 징계권자에게 접수보고

2. 사건의 조사(징계조사담당자)

- 진술조서, 진술서,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수집

3. 사실조사결과보고(징계조사담당자)

-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징계권자 결재

- 징계권자의 징계불요구 결정시 징계사건 종결(징계불요구하면서 서면경고 가능)

4.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

5. 징계위원회 개최, 심의/결정

6. 징계권자의 조치(조치내용 : 원결정 확인, 감경, 징계유예)

7.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수여

[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항고 제기(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)할 경우]

8. 항고사건 조사(징계조사담당자)

9. 항고심사위원회 개최, 심의/결정(항고각하, 항고기각, 원징계처분취소, 원징계처분감경)

10. 항고심사권자의 조치(조치 내용: 원결정확인, 감경)

11. 징계대상자에게 항고징계처분서 수여

[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(항고징계처분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)할 경우]

12. 민간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